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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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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대한민국헌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여는
1
원
1
우리
1
현대
1
이공
1
지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거침입]〈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1하,1970]
   주거침입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〈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,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〉[공2021하,193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8도13458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][공2021하,1261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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